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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오가다 10분만에 손잡고 나온 여야 3당 원내대표…개헌 협상 돌입


입력 2018.03.26 15:34 수정 2018.03.26 21:26        황정민 기자

공개 회동서 민주당 ‘8인 협의체’ 제안

비공개 회동서 고성, 그러다 10분만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가진 후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두 정당이 교섭단체로 구성되면 참여하면 되고, 필요할 경우 헌정특위 간사도 참여해 풍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결과다.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왔다. 고성이 오간지 10분여만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손을 잡고 나와 개헌 협상 돌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개헌 방식, 시기 등에 대해 여전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여야 합의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공개회동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국회 개헌 논의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여야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개헌의 정신을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 촉발 계기로서 국민개헌 마련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여야 4당은 오늘 당장 8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회 개헌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겨냥해 “독재 개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70년 역사 상 독재개헌안 발의한 권력들 중 제대로 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례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왜 이토록 독재 권력의 상징으로 보이는 대통령 독선 개헌을 고집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가져가면 국회 주도 개헌안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방적인 대통령 입장이 담긴 개헌안과 국회가 싸울 것인지 말지 판단의 중심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 국민개헌을 할지 독재개헌을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히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헌 투표)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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