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지역대책 지원에 3조9000억원 추경 편성

연내집행·정책체감도·시급사안 중심 반영, 청년일자리에 2조9000억원 지원

연내집행·정책체감도·시급사안 중심 반영, 청년일자리에 2조9000억원 지원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5일 정부가 긴급히 발표한 추경 편성안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의 경우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돼 시급성을 요한다는 판단이다.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복지센터 내 서울 청년 일자리 센터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거제·통영지역 고용이 축소되는 등 고용과 지역경제가 심각해지는 상황도 문제가 됐다. 한시적·단기적으로라도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3조9000억원의 추경 중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맞먹는 규모다. 구조조정 지역대책에는 1조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 편성은 정부가 재난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총망라한 3·15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만큼 국민의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강도 높게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창출·소득 및 자산지원에 추경 약44% 비중…유인책·지원책 병행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고용창출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된다.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까지 더하면 이번 추경안의 40%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소규모 기업 제외 등 지원업종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수준을 지원하는데, 대상기업을 전체업종으로 늘리고 단가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가인상과 지원업종 확대로 4만5000명에 1487억원이 더 추가로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행 2년에 1600만원 지원에서 3년에 3000만원(청년600만원+정부 1800만원+기업600만원) 지원으로 늘려, 신규로 2만명(175억원)이 혜택을 보게 해 중소기업의 구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존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5년간 근무할 때 3000만원(청년720만원+기업1200만원+정부1080만원)을 마련해주는 지원을 신설해 4만5000명에 1000억원이 새로 쓰인다.

주거비와 교통비 지원으로는 청년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높은 부분을 감안, 34세 이하의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3500만원을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준다. 10만 명이 대상이 되며 직접융자(3000억원) 또는 이자보전(247억원)이 병행 시행된다.

대도시를 제외한 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 명에게도 월 1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신규로 976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

창업 활성화 지원에는 80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전문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팀 1500개를 선정,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 지원에 신규로 1185억원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생활혁신형 창업팀 3000개를 선정해 최대 2000만원 성공불융자(성공 판정 때 대출상환) 지원에 신규로 45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주도의 창업에는 민간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자금·해외진출·R&D 지원 등 총 9억원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을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하는데 72억원이, TIPS 졸업기업 중 성공판정 기업 등 대상으로 한 후속 민간투자 ‘Post-TIPS’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신규 30개 팀에 450억원이 투입된다.

실무 기술인력과 창업공간이 부족한 곳에도 지원한다. 실전형 프로젝트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인력 1795명 양성에 327억원, 블록체인·핀테크, 드론 등 교육·상담·실증체험 공간 조성에 신규로 59억원이 배정됐다.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 취업 고졸자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975억원(2만4000명)을, 취업 후 진학자에게는 대학장학금 평균 320만원을 9000명에게 지원하고, 입학 1년 후 취업하고 이후 학업을 병행해 총 3년 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에 80억원(5개교)을 지원한다.

◇낙후·구조조정지역 지원 확대…취업기회 늘리고 실직자에 추가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 등 낙후지역에서의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정착지원형(7500명),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500명), 민간취업연계형(4000명)에 1105억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지역의 실직자에는 지원 폭을 늘린다. 실업급여의 경우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구직급여액 100%) 지급하고 전직 실업자에는 직업훈련 확대에 817억원, 위기지역의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이외에도 생계비 대부와 재취업 서비스, 조선(500명, 20억원)·자동차(500명, 10억원) 등 구조조정 업종의 기술인력 퇴직자에게 재교육·전환교육 등을 지원한다.

실직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청년 신규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400명, 1인당 연 900→1400만원)하고,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최대 연 720만원, 8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차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조치로 2단계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