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위기 지역에 2단계 대책…실직자에 직접 지원 확대

실질적 지원방안 수립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 발표

훈련연장급여 2년간 추가·연관업종 재취업 채용땐 1인 최대 3000만원 지원

실질적 지원방안 수립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 발표
훈련연장급여 2년간 추가·연관업종 재취업 채용땐 1인 최대 3000만원 지원

자동차와 조선업 등의 침체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정부가 지난달 8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근로자 긴급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 1차 지원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만에 후속조치로 2단계 대책을 내놨다.

이번 2단계 대책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와 실직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대체·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산, 통영, 거제 등 관련업계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노조원들이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늘린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연관업종으로 재취업하는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를 당초 1차 계획 보다 2000억원을 더해 4400억원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눔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지역특성을 살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침체된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한다.

또한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했으며,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법령정비·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2500억원도 반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과 함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