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 GDP比 관리재정수지 악화 ‘-1.7%’

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지출 3.8조 증가…관리 차질

정부,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
지출 3.8조 증가…관리 차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결산 기준)에서 추경 이후 -1.7%(2018년 예산 대비)로 나빠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모습 ⓒ데일리안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1.6%(2017~2021년 계획 기준)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수입은 결산 대비 5000억원, 지출은 국회 확정 예산 대비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한다.

추경으로 인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7~2021년 계획보다 3조원 늘어난다.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추이 ⓒ국회·정부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수를 미리 가져다 쓰지 않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결산 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 등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추가부담도 없고 재정건정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채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9.5%를 예상했으나, 38.6%로 0.9%포인트 나아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00조원을 돌파한 700조5000억원, 2021년에는 800조원을 뛰어넘은 826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과 업종지원에 1조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