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 발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 제재 부과"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 제재 부과"

미국 하원이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강력대응하기 위한 새 법안을 상정해 사이버 위협국을 지정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24일‘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새 법안(H.R 5576)은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이다.

사이버 공격자를 식별해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한 뒤 악의적인 사이버 행동에 제재를 부과하는 수순이다.

특히 새 법안은 연방정부와 대통령이 반드시 대응 체계를 따르도록 의무화 했으며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테드 요호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공격들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