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지방선거 이슈로 ‘국회 공백’
야권 참패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
북미정상회담·지방선거 이슈로 ‘국회 공백’
야권 참패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
6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 후 정계개편 논의가 맞물리면서 개점휴업은 예상된 상황이었다.
특히 국회 지도부는 공백상태다. 지난 5월 29일 이후 한 달이 넘었다. 선거에 참패한 야권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6월 국회 막바지에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국회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는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착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국회가 공전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또 국회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원장 배분, 활동이 종료되는 사법개혁특위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3일 비공개 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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