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에 언급된 ‘터키 쿠데타’, 왜?

보안유지·정보차단 터키 사례 제시

터키 군부 쿠테타 실패…반면교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일부 발췌 ⓒ국방부

보안유지·정보차단 터키 사례 제시
터키 군부 쿠테타 실패…반면교사?

국군기무사령부가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가운데 2016년 7월에 발생한 ‘터키 쿠데타’를 주요 사례로 삼아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공개된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 주관의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계엄 시행 여부와 계엄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했고, 참석자는 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기무사령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터키 군부의 쿠데타 당시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계엄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누설 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 계엄 성패와 직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료는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방침을 설명하며 “2016년 7월 터키 군부 쿠데타 계엄군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접촉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정권 탈취에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기 위해 SNS를 차단한 터키 군부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계엄 의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일부 발췌 ⓒ국방부

이외 계엄 사령관이 함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인 점, 국방부장관이 주변국 대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단순 계엄 검토를 넘는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하고, 미국의 인정을 얻으려 하는 것은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016년 합참 계엄편람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명시돼있는 한편, 이번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까지 구상됐다.

한편 터키 쿠데타는 세속주의 지지 성향의 군부 세력이 2016년 7월 이슬람주의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정권에 반발하며 일어난 것으로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