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구시대적 일탈행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해야"

"'국방개혁2.0' 마지막 기회…조직의 명운 걸고 추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해야"
"'국방개혁2.0' 마지막 기회…조직의 명운 걸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의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임기 내 환수'가 아닌 '조기 환수'로 조정했다. 최근 한반도 안보지형 급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의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방개혁 2.0'은 盧정부 '국방개혁 2020'을 계승"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해선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