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 고갈, 논란에 또 불…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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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선 후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 자문단은 또다시 인상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완전 고갈을 앞두고 인상안만이 대안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 수익률을 1~2%만 올리면 보험료 올리는 고민은 안해도 될 정도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곳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지난 2014~2016년까지는 4~5%가량이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7.26%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5월까지의 수익률은 0.49%에 그쳤다. 이마저도 주식 부문의 경우 ·1.18%까지 추락했다.

현재는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이고 주식운용실장·대체투자실장 등 실장 자리도 2개나 비어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북 전주로 이전한 후 70명 넘게 기금운용본부를 떠났다. 그나마 남은 사람도 최근 해외투자 경력직원 공채에 나선 한국투자공사(KIC)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7월 발표했던 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도 의결 불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