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대법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문건 확보하고 수사...“고위 법관 격려금 사용”

문건 확보하고 수사...“고위 법관 격려금 사용”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4일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담은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빼돌려 법원 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새롭게 책정됐는데, 이 역시 비자금 조성의 목적이 있었던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성된 비자금을 고위 법관의 대외활동비, 격려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