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 철도협력 추진에 “유엔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유엔 ‘특정 분야별 제재’ 거론…입장 구체화 양상

지난달 24일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고 있다. ⓒ통일부

미국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각)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면서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 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며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북한과 계속 협의하는 중이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