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체감효과는 ‘갸우뚱’

공급 총량 작고, 일부 비공개 물량에…‘용두사미’ 지적도

“민간공급시기 개별적으로 이뤄져…공급체감 산발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석 연휴 전날 9·21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첫 주택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반응이 생각보다 호의적이지 않다.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주태공급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체감효과가 기대보다 먹히지 않을 것이란 평가와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대책을 통해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해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발표한 공급대책은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공급 방안을 보면 물론 신규택지로 확보한 1차 17곳, 3.5만가구는 서울 구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 재건마을 등 매력적인 입지가 포함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총량이 작고 먼저 공개된 물량도 일부는 비공개였다.

여기에 비교적 파괴력이 기대되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약 20만가구 규모의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공급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예고편에 그쳤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서울 공급 책이 공공주도의 택지공급 방식이 아니다 보니 민간 공급 시기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대기수요자 공급체감도 산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택지지구처럼 개발·분양·입주가 동시에 현실화돼 청약자에게 드라마틱한 공급 순증을 체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억제책 일변도라는 시장의 비난을 받아들이고 공급 확대 책을 병행한 정책선회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었다는 면에서 여러모로 실망감이 크다”며 “주택공급 정책의 성패는 결국 공급량과 입지가 좌우하는 만큼 매력적인 입지에 충분한 공급량을 발표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로서는 철저히 사업성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도심 내 유휴지의 임대주택 건립도 공원 및 공공지원시설 설치 등 지역편익을 원하는 인근주민의 반대여론을 극복해야하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원래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동안 공급 책이 아닌 수요 억제책만 해왔던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급 책을 통해 서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전히 공급량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역시 “서울 시내에서도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