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몸집 불리는 수도권…균형발전 공약은?

9‧21 공급대책, 도시 외연적 확산 막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저해

경기도에 위치한 한 그린벨트 지역 모습. ⓒ경기도청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3기 신도시’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만한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공약인 지방 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막는 역할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20만가구 공급을 위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토 균형 개발을 통한 지방 분권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상충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린벨트는 환경보호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외에, 도시가 거대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가 줄어들수록 도시는 몸집이 커지며,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경구 대구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현재는 도시의 허파 같은 환경보존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서 역할을 한다”며 “애초에는 도시가 외곽으로까지 성장해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경우 런던이 너무 커지다 보니 그린벨트로 런던을 묶어버리고, 인구를 분산시켜 중소도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린벨트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린벨트가 도시 외연적 확산을 위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건너뛰고 그 다음 도시가 생기게 된다”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는 당연히 입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시작한 혁신도시의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곳곳에서 유령도시 등 부작용이 여전한 상태다.

그러자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이 몸집이 커지는 수도권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린벨트를 사이에 두고 도심과 그 밖의 수도권 지역이 이미 도시화가 된 상태다”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