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청와대 앞에서 "유은혜 지명철회 하라"

도덕적 흠결·전문성 부족·총선 출마 가능성 등 논란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도덕적 흠결·전문성 부족·총선 출마 가능성 등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 재산 축소신고 등 의혹에 휩싸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입제도를연구하는엄마모임, 21세기미래교육연합, 경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종폐지국민행동, 미래교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유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미달 후보자 유은혜 지명철회 하라”고 요구하며 “유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사건이 여러 건이 있고, 비도덕적 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도덕적 흠결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교문위에서 6년 동안 활동한 경력을 내세워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짜 전문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현장경험도 없고 교육에 관한 철학이 부재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할 전문성이 없다”고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총선출마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을 두고 “이는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백년대계라 하는 교육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1년 짜리 시한부 장관을 하겠다는 유 후보자의 발상 자체가 후안무치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부모 91%가 유 후보자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퇴에 찬성하는 이유로 도덕성 흠결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며 “국민의 뜻은 유은혜 후보자의 자진사퇴이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가 ‘정시를 45%이상 확대’하는 안이 시민참여단으로부터 1위를 차지했고, 여론조사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시확대 여론의 배경과 의미, 가치를 모르는 유 후보자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앞서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난 27일 무산됐다. 현직 국회의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청와대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예정이다. 재송부요청 뒤 국회가 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