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LH 자체감리 인력, 법정 기준 27%에 불과

임종성 의원 “부족한 감리 인력으론 하자 감소 어려워”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3%인 47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3월 현재 역시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데 반해,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하자를 줄인다는 것은 ‘젖은 땅에 신문지만 덮어 놓는 격’”이라며 “감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