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학사관리 반칙‧특권‧비리‧부정…투명성 높여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정성, 투명성 없이 교육개혁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자료사진)ⓒ청와대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도 그렇다.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 수시도 대학 입시의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이며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 많은 반칙과 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의 비리와 고등학교 내신 관련 비리 등을 언급하며 격정 발언을 쏟아냈다. 교육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교육에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어도 2019년부터는 확실히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