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학부모의 눈물…“사립유치원, 아이들에 계란 4등분해서 주더라”

'유치원 3법' 입법 반대하는 한국당·한유총 힐난

"유치원은 유아학교이자 비영리기관…비리 방치 막아야"

'유치원 3법' 입법 반대하는 한국당·한유총 힐난
"유치원은 유아학교이자 비영리기관…비리 방치 막아야"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21일 국회에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난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는데 삶은 계란을 2등분이 아닌 4등분을 해서 줬다더라.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다.”

한 학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쏟았다. 얼굴이 발개지면서까지 눈물을 흘린 그는 울먹거리며 “유치원 학부모라고 이름을 붙인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맞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 이런 일들이 뒤에서 벌어지는 걸 뒤늦게 안 자신이 무능력하다고도 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패널들은 ‘유치원3법’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 놓아 외쳤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으로 퇴장, 파행 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입법을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향한 일침도 더해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한유총을 향해 “유치원 본연의 기능 제대로 하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는 강하고 단순하다”며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고 운을 띄웠다. 박 위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재무회계 체계가 없어서 인지, 시설 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인지 묻고 싶다”며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치원에 다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신념 가지고 공공성에 답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 맞지만, 동시에 유아학교이자 비영리기관”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자’라고 스스로 규정한다면 110년간의 유아교육의 역사를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며, 매년 제출하는 예결산서는 가짜 자료를 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유치원 비리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쓰여야 할 돈과 인력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비리로 인한 것”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며, 이런 일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토론장은 더욱 숙연해졌다. 김 위원장은 동탄의 한 학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계란 4등분’ 언급 후 눈물을 닦으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자신들은 선량한 관리자다’ ‘원어민 선생님을 고용해서 영어를 가르친다’ ‘우리 같이 시설 좋은 데가 어딨냐’며 학부모들을 꼬득인다”며 “그걸 믿고 보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런 추악한 실태라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학부모들의 자치기구인 학부모회를 초중고처럼 유치원에도 설치하도록 지원 ▲유아교육 의무교육화 조기 추진 등 3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