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최대 관심사 '친형 강제 입원' 오늘 첫 심리

직권남용 재판에 증인만 40여명

李, 전세역전 카드 꺼낼지 주목

직권남용 재판에 증인만 40여명
李, 전세역전 카드 꺼낼지 주목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부터 열린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14일 시작된다. 이 지사의 여러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재판이 향후 재판 결과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의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에서 열린다.

이는 이 지사의 재판 내용 중 최대 관심사로, 이 지사가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증인만 40여명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당시 직위를 이용,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 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재선 씨를 강제 입원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 냈다’ 2014년 11월 21일 형수님이 형님을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때 한 진술”이라며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하다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2014년 재선 씨의 병원 입원기록 요약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간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지사에게 불리한 언급들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이날 전세를 역전할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지사의 재판 선고는 이르면 3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더불어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대선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해받는 정치인’이란 이미지가 여론에 투영돼 대권 가도에 동력을 얻을 거란 관측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 박해받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며 “이는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정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당시 증인은 모두 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