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내가하면 방어훈련, 네가하면 군사도발'

한미연합훈련·발사체발사 두고 '내로남불'식 공방

남북군사합의 허점 드러났나…기준없는 '군사적 긴장' '적대행위'

한미연합훈련·발사체발사 두고 '내로남불'식 공방
남북군사합의 허점 드러났나…기준없는 '군사적 긴장' '적대행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 대남선전 포스터 ⓒ우리민족끼리

남북이 각각 자신들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훈련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이른바 '내로남불'식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이뤄진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번에 우리 군대가 진행한 훈련은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며 "어느 나라나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긴장 격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우리 정부의 규탄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평가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이 먼저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피장파장' 논리로 맞서는 모양새다.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은 지난 3월과 4월에만도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인 '동맹19-1'과 련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계획들이 끊임없이 작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정상적이며 자체방어적인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도발이라고 걸고 드는 것에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하고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허점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문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명시된 '긴장과 충돌의 근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방어적 차원의 군사 활동을 벌여도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인 행위’라고 걸고넘어지면 마찰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의서 1조 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에 적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축소된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에 발목이 잡히는 구실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당초 9·19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이행도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북한이 '한미가 약속을 안 지키니 우리도 안 지킨다'며 도발의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만 제공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