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
"권력이 이런 짓을 함부로 할 때, 헌법에 따라 국민이 저항권을 가져"
"조국 임명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
"권력이 이런 짓을 함부로 할 때, 헌법에 따라 국민이 저항권을 가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다”며 “지금부터 국민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 따라 권력이 저런 짓을 함부로 할 때, 나라를 어지럽히고 불법과 반칙을 일삼을 때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공정,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했다”며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히면서 국민한테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역사는 없었다”며 “한 마디로 대한민국을 온 세계에 부끄러운 나라로 만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검찰을 향해 “검찰은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일을 제대로 해달라”며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조 장관은 곧 물러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법에 따라 조 장관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때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전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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