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침체에 이미 진입...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경연 특별좌담회서 정책대응 미흡으로 경기 하락 가속화 강조

“혁신·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전환통한 시장 신뢰 회복 필요"

한경연 특별좌담회서 정책대응 미흡으로 경기 하락 가속화 강조
“혁신·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전환 통한 시장 신뢰 회복 필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좌담회에 앞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가운데)와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상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해 경기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경기 하락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전환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청람상 수상자인 현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업경쟁력마저 최근 저하되고 있어 경제 반등을 위해 정책방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 날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민생지수도 이전 정부때보나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는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다.

김 원장은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가 평균 91.2로 노무현정부(101.5)·이명박정부(101.3)·박근혜정부(97.8) 등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데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역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을 들어 현 경기상황을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성 교수는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가속화시킬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들었다. 그 이유로 과거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감소시켜 장기침체를 불러온 원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악화의 원인으로 모두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들었다. 김광두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난 2017년 반도체 경기나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지난 2017년 3·4분기의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성장이 정책의도와 별개로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성 교수는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정책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충격으로 작용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이 혁신의 원천으로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슬렀던 시도는 대개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궁극적으로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광두 원장은 시민단체의 규제완화 제재,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했다”며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경제위기론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상황에서 비롯된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교수도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 저신용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기 하강이 부문 트리거(trigger)에 의해 위기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원장은 "위기 가능성에서 어느 경제든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