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전략부재…범여권조차 '협치하라' 촉구

공수처 우선처리 카드 무산 후…돌파구 없는 민주당

범여권 '선거법 우선처리' 공동회견으로 압박나서

박지원 "이렇게 갈팡질팡하나" 정동영 "소통해야"

공수처 우선처리 카드 무산 후…돌파구 없는 민주당
범여권 '선거법 우선처리' 공동회견으로 압박나서
박지원 "이렇게 갈팡질팡하나" 정동영 "소통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우선처리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뒤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의견을 들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뒤늦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수처를 중시하는 민주당과 선거법을 중시하는 범여권의 결이 달라 이마저도 녹록지는 않다.

범여권은 23일 민주당의 공수처 우선처리 요구에 반발해 원외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감소(253석→225석)를 전제로 하는데, 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지역구 축소가 예상되는 호남계 정당이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선거법 내용을 손봐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역구 의석 감소를 막으려면 의원정수 확대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된 의원정수 확대는 민주당도 범여권도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 및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개최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범여권은 민주당의 전략 부재에 답답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차례 열린 뒤 멈춰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조국사태 이후 "이렇게 전략부재, 갈팡질팡하는 집권여당은 처음 경험한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최소 기자회견, 최소 국민과의 대화, 최소 야당과의 대화 등 불통정권의 모습"이라며 "이런 가운데 어떻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단 말인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아무런 전략이 없다"며 "결국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