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 정화비용 논란에 北매체가 '발끈'?

우리민족끼리 "미국의 강도적 요구 무턱대고 받는 머저리 짓"

우리민족끼리 "미국의 강도적 요구 무턱대고 받는 머저리 짓"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내부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부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북한 매체가 나서서 "대미 굴종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3일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미군에 의해 극도로 황폐화된 땅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며 "환경오염 정화비용까지도 다 걸머지라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를 무턱대고 받는 머저리 짓을 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대미 굴종에 환장한 나머지 미군의 뒤를 씻어주는 너절한 오물청소부 노릇까지 자청해 나선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4개 미군기지는 2011년까지 모두 폐쇄됐지만 기지 정화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합의가 미뤄진 탓에 장기간 방치돼왔다. 이들 기지의 정화비용은 1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미측과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 하에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미국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기지를 반환하면서 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매체는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현 당국의 이번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면서 미국과의 굴욕적인 합의를 당장 취소할 데 대한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며 "미국의 강도적인 전횡과 그에 의해 강요당하는 비극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둘러 4개기지 반환을 마무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원을 해소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이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우리의 방위비 증액분이 늘어나는 만큼 불필요한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