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 법인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는 관련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가운데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공모 규제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M&A와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CEO들에게는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증권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사모펀드(PEF)업계는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