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전 청와대 비서관 2명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장관과 동일 혐의…사건 병합해 진행키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일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해당 사건은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한편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전 청와대 비서관 2명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장관과 동일 혐의…사건 병합해 진행키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일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해당 사건은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한편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