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된 연안여객선‧화물선 신조에 8200억원 지원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발표…정책금융 통해 80%까지 지원

정부가 노후화된 연안여객선과 내항화물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 총 8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재무구조가 영세한 해운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대출을 통해 신조 대금의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선령 연한이 연안여객선의 경우 20년, 내항화물선은 15년이 도래한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20년 초과 선령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연안여객선은 22%, 화물선 68%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해상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고급화·대형화로 지역도서 관광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열린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이 영세한 선사들의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지원해 해상안전과 화물 운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방안의 핵심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산업은행에서 운영해 온 외항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들의 영세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금융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발주뿐만 아니라,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를 더욱 높이게 된다.

지원규모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안여객선 약 6089억원, 내항화물선 약 2066억원, 예인선 76억원 등 약 8200억원 내외의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연안여객선 21척(척당 평균선가 290억원)과 내항화물선 38척(척당 평균선가 56억원), 예인선 4척 등 총 59척 규모다.

또한 연안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와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보증료 특별요율 적용과 보증료 분납기준 등 별도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 같은 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연 2회(3월·9월 예정) 각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해 지원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양 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의 보증·대출을 통해 신조대금의 80%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 중 선순위 60%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지급을 보증하고, 후순위 중 20%는 산업은행 직접 투자, 나머지 20%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은 선사들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만기 15년(선순위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후순위 만기 일시 상환)의 장기금융을 지원한다.

지원방안 구조 ⓒ해수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의 정책설명과 홍보를 위한 ‘선사·조선사 관계자 간담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선·해운산업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지원방안 마련으로 더 많은 선사들이 선박 신조기회를 얻게 되고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지원해오던 현대화펀드, 이차보전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 안전한 해상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해운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문 장관은 별도로 인근 영암군에 소재한 유일조선소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존에 해수부가 국가재정으로 추진해 온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의 재정 집행상황 등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