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무주택가구 30% 공공임대주택 산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토부

앞으로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2025년까지 OECD평균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에 2025년까지 240만가구를 확보하게 되면,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가구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가구,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가구,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가구 등 주로 서울·수도권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말께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