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위성정당 합치는 문제 난관
제3교섭단체 구성할까 서로 눈치싸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및 상임위 구성문제와 직결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바로 통합하지 않고 제3교섭단체로 남겨둘 가능성을 열어 놨다. 같은 편 제3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지명권을 한 장 더 행사할 수 있고 상임위 배분 등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등 국회운영상 이점이 적지 않다.
이미 총선 전부터도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인사들은 선거 후 합당은 어렵더라도 상황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장후보 추천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교롭게도 더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교섭단체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다.
다만 민주당은 제3교섭단체 구성은 언제까지나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에 흡수되지 않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래한국당 의석은 총 19석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동하거나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17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더불어시민당과 (통합)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면서도 “우선 국회운영 같은 부분에서 저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보면서 결정해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에 따라서 국회가 구성되고 운영돼야 된다.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며 상황에 따라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면 “저희도 합당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미래통합당 측의 선통합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한국당의 제3교섭단체 구성은 총선 참패로 리더십 공백에 놓인 통합당이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것이다. 오히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3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야권을 무력화 시킬 것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지명권은 법률상 여당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가 각각 2장씩을 갖는다”며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른다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두 명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 더시민당 등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당 몫 한 장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 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