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출범으로 대북 정책 탄력 받을까?…"코로나 역풍 불수도"

집권세력, 총선 통해 국민 지지 확인…대북정책 속도 붙을 듯

북한 호응 여부 장담할 수 없고 '코로나 역풍' 가능성도 있어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집권세력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지지'를 명분으로 대북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정책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만큼 180석 거대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 호응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될 경우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 성공을 위한 노력과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대북 개별관광 추진 계획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등 관련동향을 아직까지 좀 보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남북 간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총선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해당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이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당정은 20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다수의 남북관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차기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집권당이 압승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는 데 긍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北,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에 관심 높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침체될 경우 국민 불만 고조 가능성

대북정책과 관련한 당정 운신 폭이 어느 때보다도 넓어진 상황이지만 북한 화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우회로'보다 북미 담판이라는 '지름길'을 선호하고 있어 미 대선이 있는 연말까지 관망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다.

성공적 방역으로 표심을 잡은 집권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대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선거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혔으니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본격화돼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대북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고조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대북지원은 국민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