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뉴딜’ 동해북부선 추진…업계 기대감 충족 가능할까

27일 ‘추진 기념식’ 열려…유엔 대북제재 등 변수 예상

건설경기 극복 기대감도 있지만, 회의적 반응

“국내 구간부터라도 시작해야” 의견도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침목서명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동해북부선’ 사업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남북협력 추진에 나섰다. 문제는 실제 착공에 돌입하며 남북협력 사업 활성화의 포석이 될 수 있을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의 변수를 풀어야만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극복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도, 앞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온 학습효과로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철도와의 연결은 지연되더라도, 국내 구간 공사라도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한다. 강원도 강릉과 제진역 사이에 해당하는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북측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한반도 뉴딜’이라고 부르며 남북철도 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그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동해북부선 건설은 2000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2년 전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철도 연결의 일환이다. 이후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남북철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더구나 계속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 본격 대북협력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업규모도 약 2조34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마련과 착공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몇 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하고는 있다”며 “하지만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중단된 경험이 있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진 조심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측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 하더라도, 국내 구간 건설과 현대화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확대보다 경기 부양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남북철도 사업은 북측에서도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으로,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 분위기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염두 하면 국내 철도 연결과 현대화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의 경우 철도건설을 하려면 규제나 민원 등 거쳐야할 단계가 많아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동해북부선뿐만 아니라 경의선 연결사업도 할 일이 많다”며 “일제시대에 건설된 걸 그대로 쓰고 있는 수색역, 서울역 구간의 현대화 사업이나 경의선 고속철 건설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