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반대표 던진 통합당 6人…장제원 "양심상 찬성 못했다"

"여야가 '재정여력' 강조한 경제관료 충정 짓밟아"

"빚까지 내서 상위 30%에 100만원 드려야 하나"

정부는 3차 추경 예고…"결국 국민과 나라가 책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대표를 던진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 6명(곽상도·김무성·신상진·이종구·장제원·정유섭 의원)의 명단과 함께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까지 반대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추경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심상 (2차 추경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국회방송

장 의원은 "당초 문재인 정부는 시급성과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협치라는 미사어구로 맞장구쳤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의 목을 죄었고, 통합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끌려다니다 맥없이 합의했다"며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이런 결정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위 70%에 지급하자는 결정을 하겠다'고 한 것,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타겟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한 것,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원안이 맞다'고 한 것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 이후 국가 경제에 몰아닥칠 어려움을 생각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경제관료들의 충정을 정권과 여야가 힘을 합쳐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빚까지 내서 상위 30%에 100만원을 드려야 합니까. 나라 빚 3조 4천억을 더해, 상위 30%에 까지 드려야 합니까"라고 물으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 입니까. 국민들의 선의를 강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국가 재정건정성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재차 말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IMF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까지 상승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3차 추경까지 예고한 데 대해 "결국은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