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저자세' 지적에…통일부 "감정적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저자세 평가 부적절"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연락사무소 통신선 차단 이후 통화 시도 안 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통일부는 '대북 저자세'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책을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측의 문제제기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이렇게(저자세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책은 정세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전략적 자세가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북측의 문제 제기 이전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지 4시간 만에 "(관련)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문제 해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 고민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자처해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사실상 김 부부장 담화에 '화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통일부의 대북 자자세 논란은 전날 또 한 번 불거졌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통신선 차단 조치까지 취했지만 통일부는 유감 표명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 조치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추가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락사무소는 어제 정오 북쪽과 통화시도를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를 못했다"며 "그 이후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선 재개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매일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 여파로 견학 재개 시점이 미뤄져온 판문점 견학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점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