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태 원인은 여성단체와 여가부의 성역화’

하태경, 정의연 사태 시사점 토론회 개최

'문제제기 어려운 환경이 윤미향 등 부정 초래'

감시 없으니 기본적인 회계도 안 한 정의연

도덕성 부재 여실히 드러낸 차명계좌 모금

위안부를 상징하는 나비배치를 차고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및 사익추구 의혹의 원인이 위안부와 여성운동의 성역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역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사회적 감시가 어려워지면서 ‘부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감시감독을 해야 할 여성가족부까지 여기에 동참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연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정의연과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최고의 성역이었다. 대한민국에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의연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성역 속을 들여다보니 성스러운 게 아니라 썩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회계부정이다. 정의연 등은 일부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2018년에야 만들어졌고, 시민단체의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하고 있는 회계처리 수준을 정부보조금을 포함해 연간 예산 20억원에 달하는 정의연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가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통장을 보고 읽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회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며 "비호하는 측에서 여러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통장 입출금 내역과 이를 설명하는 일계표만 꼼꼼히 작성하면 대기업이든 구멍가게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금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물론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다. 그런데 정의연은 윤미향 의원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현금거래는 물론 현장 모금을 하는 등 회계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정의연이 2018년 수요집회에서 (현금으로) 55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하는데, 5,500만원인지 5억5,000만원인지 입증이 안 된다"며 "만약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반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 사용은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라며 "운동권 인사들 일부는 관례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여성단체들, 운동 이어가려 할머니 이용"
"이용수 할머니 주장에는 '2차가해'로 대응"
"여성이 취약하다고 여성운동가들이 약자는 아냐"

하태경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시사점과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권력화된 여성단체들이 운동의 대의를 이어가기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단체 연합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첫 번째 미투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안부와 미투가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정옥 작가는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스스로를 드러내, 가해자 혹은 사회구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미투로 용기를 얻고 사회에 알리는 것이 본질"이라며 "위안부 운동은 미투와 초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 34개 연합 성명의 첫 줄에 위안부를 미투로 규정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 할머니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 운동의 대의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됐다거나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와 같다)"며 "'뒤에 누가 있다' '행실이 원래 그렇다' '기억이 잘못됐다' 같은 전형적인 2차가해를 여성단체들이 하고 어떠한 성찰도 반성도 없다. 피해자중심주의의 파탄”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의연 성역화 배후에는 여가부도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진선미 장관 당시 국감장에서 한 위원이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하자 진 장관은 '굉장히 용감하시다'고 받아쳤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여가부는 정의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의 예산이 정대협 단체에만 집중되니 정대연이 (정부예산의) 교부권력을 휘둘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막대한 예산으로 많은 여성단체들과 사업으로 연계돼 있는데 그 내역도 부실할 것"이라며 "여성에게 취약한 면이 있다고 해서 여성단체 운동가들이 약자는 아니다. 여성단체에 온정적이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