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혼자서 1시간 만에 끝냈다…국민혈세 35조 졸속심사

3차 추경 예비심사, 35조 규모에서 3조 가량 증액

1시간 들여다보고 '통과'…야당 빠진채 속전속결

심사기한 연장 제안도 무시…"무조건 3일 처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안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이틀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 심사를 대부분 끝냈다. 당초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까지 16개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5000억원 등 2조 3101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위는 대학혁신지원 198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733억원 등 3881억원을 늘렸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47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였다.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상임위에 불참했다. 졸속 추경 심사를 막기 위해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연장하자고도 했으나, 민주당은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생명이다"라며 '7월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된 추경"이라며며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