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탓'하던 정부, 뒤늦게 임시공휴일 방침 후회?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 하지 않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코로나19 재확산을 두고 '국민탓'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받은 국무조정실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서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코로나재확산'의 원인에 대해 "8·15 전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것이 전국 각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숙박·영화쿠폰 등을 제공하며 소비를 장려한데 대해선 "방역을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 된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한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쿠폰 제공 등은) 당시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비슷한 시기 외식·공연 할인 쿠폰을 뿌린 것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16일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숙박·외식 쿠폰 지급을 갑자기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