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 분열 도화선 될라…청와대 '이재명 파장' 촉각

李 옹호론 일각서 형성되자 "선별 지급 여론도 많아"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직접 국민 이해 구할 듯

이재명 경기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열' '배신감' 등 강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여론의 힘을 얻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간호사 격려글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발(發) 국민 분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 지사의 비판이 나온지 이틀째인 7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이 지사가 당정청의 결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자칫 이 지사 발언에 공개적으로 말을 보탰다가 여권 분열을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대체적인 여론과 이 지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한다는 점은 청와대로서는 마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당정청이 전날 선별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사각지대·공정성 논란 해소 등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민 분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이 지난달 13~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61.5%에 달했다.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5%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 온라인 상에서도 이 지사의 주장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편적 지급에 대한 여론이 더 많은데 선별 지급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2차 국민 편가르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전날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 때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할지 고민"이라는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관련 여론조사 중에서는 선별 지급이 우세한 내용도 많다"면서 "선별 지급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항상 여론을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