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앞두고 중심잡는 최재형

이르면 19일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 공개

文정부 탈원전 정책 실효성 '바로미터'

與, 감사절차 등 문제 삼으며 힘 빼기

최재형, 정치권과 거리두며 정면돌파 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가 이르면 19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의 실효성을 판가름을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원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적법절차의 문제가 외부에서 논란이 됐다"며 "감사원장이 제청해야 하는 감사위원 1명이 여전히 공석인데 유감"이라고 최 원장을 압박했다.

김남국 의원도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도깨비방망이라고 한다"며 "한계도 없이 무한정 불러서 다그치는 등 결론을 내놓고 하는 감사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대상이었던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 "시나리오에 수긍하는지 묻는 질문, 동의여부만 묻는 것 같았다"고 한 뒤 "전문가인 교수에게 비전문가인 감사원 조사관이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의 경제성 판단 평가가 의미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 후 안전비용으로 1조9,000억원을 지출한 캐나다 사례를 언급한 뒤 "안전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돼 정확히 추산도 안 된다"며 "안전성 평가 비용 채택 전에는 이용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도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에 최 원장은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감사원 의결 구조상 한 명의 결원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조사과정의 강압 논란에는 감찰 등 사후 조치를 통한 점검을 약속하면서도 감사저항이 심했다는 사정을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했던 것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며 "(피감 대상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종결되면 이후 감찰부서를 통해서 엄밀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감사원이) 감정평가를 새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전의 경제성 평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봤을 뿐"이라며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도 경제성 평가를 보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안했지만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사회 결의 당시 즉각 가동에 문제가 없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많이 했다"고 했다.

최 원장의 막힘없는 답변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 조차 "야당의원님들이 많이 시원해하시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고 최 원장이 야당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정부여당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최 원장은 "여러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과 (저를) 마치 대립구도로 놓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과 프레임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에서 감사위원의 성향을 얘기하는데 지난 3년 간 같이 일하면서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 감사원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도 밝혔다. 최 원장은 "법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준다면 감사과정의 모든 자료와 문답서, 포렌식 이용해 복원한 모든 문서, 자체 감사문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그것을 보고도 질책을 한다면 할 말 없다"며 "모든 자료를 공개해 위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