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진영 논리' 입각한 통치행태 질타
"진영 논리 극복하자는 모든 세력 대연대 하자
'미스터트롯'식 스타 탄생하는 것 충분히 가능"
의원내각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제안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야권 잠룡들의 무대인 '마포포럼'의 연속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의 '진영 논리'에 기반한 통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비문·반문 범야권 대연대'와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한 대선후보 선출로 정권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권교체의 길에서 김 의원 자신도 링컨과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본받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현 정권 들어 기승을 부리는 '진영 논리'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의원내각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김태호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촛불민심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었으며, 나라가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변화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의지"였다면서도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그런 민심의 힘을 국가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진영의 이익으로 썼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 벌어지는 공정의 가치 붕괴와 사법부의 이념화를 질타했다.
김태호 의원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이어 민주화유공자 자녀 특례입학 문제까지 불거졌다"라며 "민주화운동까지 계급화해서 이렇게 공정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사법부마저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자르든지 죽임을 당하는 이데올로기적 침대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데올로기의 온난화 때문에 같이 이불을 덮고자는 부부도 더욱 춥고 덥다"는 시를 인용한 김 의원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현 정권의 통치를 종식하기 위해 비문·반문의 범야권 대연대를 만들어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제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진영 논리와 '제로섬 게임'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의 윈-윈 게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라며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비문·반문의 모든 세력이 함께 하는 범야권 대연대를 형성하자"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트롯'처럼 한때 무명이었던 선수들 중에서 스타가 탄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의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과 국민이 선택한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마포포럼' 주제발표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도 이날 링컨과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거론하며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호 의원은 "건국의 세력, 민주화의 세력, 산업화의 세력이 모두 제살 뜯어먹는 식으로 헐뜯고 있다"라며 "진영의 이익을 위해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서로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은 전임 마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과가 있으며, 과오에는 내 잘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부분"이라며 "역사를 가르고 서초동 국민과 광화문 국민을 가르는 것들을 링컨의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날 김 의원은 중장기적 과제로 의원내각제 개헌과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시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협치와 국민통합이 바탕되는 제도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겠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에 제안한다. 지금이야말로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변화할 개헌의 적시"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