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5일 근무제 도입…업계 “현장 상황 달라, 효과 크지 않을 듯”

심야배송 금지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배송물량 많을수록 수익 늘어나는 구조

“반대하는 기사들도 나타날 것”

물동량 늘지만 경쟁 심화에 택배가격 제자리걸음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애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택배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일 심야 배송 제한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대책의 경우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할당량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배송량이 줄면 수익도 줄게 된다”며 “과로 방지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오히려 대책 실행에 반대하는 기사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야배송 중단과 관련해서는 빅3 중 CJ대한통운을 제외하고 이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가 중단을 발표한 바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갖추지 못하고 위탁배송을 통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했던 온라인 쇼핑 기업의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택배비용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 물량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쟁도 심화되면서 가격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분류인력 확충이나 자동화설비 투자 등을 늘리기 위해서는 택배가격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은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택배가격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