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미애 '한동훈 방지법' 반대…"자기부죄금지 원칙에서 판단해야"

秋-尹 갈등 관련 "檢 기득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

尹 자진 사퇴 압박…"대선후보 거론, 바람직하지 않아

檢 중립성 심각 타격…거취 관련 스스로 판단해보길"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 포함해 빠르게 진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이라 불리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데일리안 등을 비롯한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헌법에는)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 금지)를 보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을 향한 지휘·감찰권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며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윤 총장의 여러 발언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3일 새벽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혀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이런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며 "윤 총장께선 이런 현상에 대해 한번 돌이켜보고, 거취 관련해서 스스로 판단해보길 바란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원내대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단일대오로 일사분란하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용 국책사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추진에 맞춰서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빠른 속도로 (신공항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각종 행정절차를 줄여 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 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을 공론화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1·2 도시의 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른다"며 "당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총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당 대표를 하면서 선대위원장도 하면 내용과 형식을 일치시킬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권과 당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에 따라 내년 3월 9일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7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