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의혹,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尹 징계 절차, 신속·엄정하게 이행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야당에 제안했고,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민주당은 공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야당의 주장을 정쟁으로 규정하면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어제(26일) 공개된 대검 관련 문건은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서도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 바란다"며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