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태년 '공무원이 겁없이' 겁박…위선·이중성 가증스러워"

"'독재타도' 외치던 입으로 '법치타도' 외치냐

공무원, 불법·부당 지시 따르지 않을 권리 있다

김태년 발언은 헌법상 저항권을 짓밟는 겁박

폭주하는 정권에 국민과 함께철퇴를 내려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느 공무원이 겁없이' 발언에 대해 "헌법적 권리인 저항권을 짓밟는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어느 공무원이 겁없이 집단행동을 하느냐'며 대놓고 겁박에 나섰다"며 "'독재타도'를 외치던 입으로 '법치타도'를 외치는 이중성과 가증스런 위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관절 어느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겁없이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에 평검사들마저 집단 반발하자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도 주권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적 권리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률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상관의 불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시스템을 개망나니처럼 짓밟으며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자기보신을 위해 불법과 독재에 동조·묵인하는 비겁한 짓"이라며 "검사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이 현실을 보고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냥 영혼 없는 생계형 봉급쟁이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권력 집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내쫓으려 하는 의도를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정권을 응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다. 윤 총장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며 "어느 권력자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된 '저항권'을 짓밟을 수 없다. 폭주하는 정권에 국민과 함께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으로 철퇴를 내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