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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나라면 윤석열 해임…검사 출마제한 '최강욱법'도 찬성"


입력 2020.12.14 10:18 수정 2020.12.14 10:1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야당 지지층 국민 생각해 정직 나올 수도"

"최강욱법 일리있어...찬성이 다수 의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데일리안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에 대해 "해임하고 싶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한 설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보고 하라면 해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 안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제가 위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해임에 들어갈 텐데, 야당도 있지 않느냐. 야당도 국민이지 않느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며 "그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 검사의 경우 1년 간 출마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최강욱법'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정치행위에 들어와 있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안 지킨다면 확실하게 장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확실하게 1년 정도의 여유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나 장관, 판사와 다르게 검사만 제한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검찰청법에) 분명히 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최강욱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도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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