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에 야권 경악…"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선고일"

박민식 "목놓아 통곡…문재인 정권 독재의 공식 팡파레

하늘은 그물이 크다며, 저 큰 죄인들에게 왜 침묵하는지"

하태경 "법치주의 파괴 대통령 말로 어떤지 역사가 말해줘"

박형준 "대한민국판 숙청…상식적 정치가 아닌 반(反)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야권에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선고일"이라는 경악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목놓아 통곡하는 법치주의의 사망선고일"이라며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악행의 주범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이었다"며 "한 방울의 진실도 담아내지 않은 100% 판타지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고, 편파와 모략의 극치를 보여줬다. 추미애와 청와대의 586 탈레반, 여당의 간신적자들과 한줌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찍어내기 쿠데타'를 완성한 환상의 콜라보 4인방"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똑똑히 안다. 문 대통령이 이 모든 악행의 주범이고 뒷배라는 사실을"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공식 팡파레를 울렸다. 현직 검찰총장을 '작업'했는데, 다른 일처리는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며 "이제는 문 대통령 손짓 하나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꾸는 수많은 작업들이 속출할 것이다. 하늘은 그물이 크다면서, 저 큰 죄인들에게는 왜 침묵하는지"라고 규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숙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비리 은폐작전이 착착 진행중이다"며 "징계위는 기획 문 대통령, 타짜 추미애 법무장관 주연의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열린 날 검찰을 맹비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빨리 해치우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며 "권력의 허수아비에 불과한 징계위원들은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죄목까지 동원해 징계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인 이유는 권력비리를 덕틑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공수처만 출범하면 권력비리 수사 사건들을 뺏어와 윤 총장 흔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드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윤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를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동아대 교수 또한 "숙청(肅淸), 요즘은 북한 관련 뉴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단어로 정치적 뜻은 조직의 일체성·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에서 이단의 인물·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총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 정권 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좌표찍기'가 바로 대한민국판 숙청"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좌표를 찍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들어내는 행태가 가히 폭력적"이라며 "K-방역과 K-뉴딜에 이은 K-좌표찍기로 네이밍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절차도 무시하고 오직 쫓아내기 '답정너'"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건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상식적 정치가 아닌 반(反)정치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정신과 도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다고 정권의 앞날에 꽃길이 깔린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현대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 민주·법치·공화의 작동원리를 거스른 채 성난 민심의 파고를 넘은 정권은 없으며 윤 총장 정직은 이 정권에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든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일은 뒷전으로, 맹목적인 권력 비호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며 "바야흐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주창한 로크 시대의 종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