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징계위 구성 편향 논란 지적
"공직자 간 갈등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도 비판 소지"
정의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과 관련해 '정당성 시비 등 한계'가 있다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점을 두고 각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면서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