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거부에…與 "올바른 결정" 野 "합당한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법치주의·헌정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

민주당 "이제 국회 시간, 민심만 따를 것"…탄핵 시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지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최 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최 대행을 치켜세웠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총 6개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