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윤석열 징계, 헌법가치 훼손된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처음에 추미애 단독 칼춤인 줄 알았는데 배후에 文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尹 징계 이유,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검찰 칼끝 권력 향하자 징계…대통령의 권한남용·국정농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헌법가치가 훼손된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처음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단독 칼춤인 줄 알았는데 징계위가 열린 어제 국무회의 석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징계하라는 뜻이 분명한 메시지를 내보내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해졌다"며 "주연은 추미애지만 각본과 감독은 문 대통령이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조직에 공과 과가 있듯이 검찰이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다"며 "전관예우 등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은 검찰이 잘못한 일이고 고쳐야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성역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국민들도 검찰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원전을 명분으로 자행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의혹, 이 모든 의혹과 비리 혐의들이 청와대와 권력 핵심들을 향하고 있었다"며 "성역을 인정하라는 문 대통령 청와대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검찰이 총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혁은 잘못한 일을 고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는 잘못한 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검찰이 잘한 일'을 못하게 막아 세웠다는 점에서 권력에 의한 검찰 통제이고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이 윤석열 징계 이유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기구는 법이 정한 본래의 역할과 소명이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며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이를 무마하고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국정농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윤 총장 징계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검사와 판사를 구분하는데, 추미애가 고발하고 추미애가 구성한 징계위라는 반칙과 불공정에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의 분리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된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 왕조시대냐는 변호인단의 분노와 원님재판을 멈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