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조민 입학취소' 등 청년 이슈 통해 존재감 확대

김병욱 "조국 딸 아니면 이리 결사보위하겠냐

고려대·부산대,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라"

아동학대 등 공분 산 사안 근절 위한 토론회도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 보폭 확대에 주목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청년의힘 창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년의힘 제공

국민의힘의 '당내 청년당'으로 창당한 청년의힘이 현 정권 실세의 불공정 행태에 성난 청년들의 이슈를 적극 대변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43·초선·경북 포항남울릉)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부정 유죄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고려대·부산대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던 고려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던 부산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고려대와 부산대는 즉시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교육부는 올해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학전형에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면서도 "그런데도 교육부는 권력의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수수방관할 뿐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서원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취해진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치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이는 조민 씨가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과거 정유라의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화여대에 정유라의 퇴학과 입학취소를 요구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의 고교 학사관리 특혜까지 조사해 결국 정유라의 고교 졸업장마저 박탈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조민의 모든 입시 과정에서 위조와 부정이 있었고, 이는 모두 '부모 찬스'"라며 "조민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더라도 교육부가 이렇게 감싸겠느냐. 고려대와 부산대가 이렇게 결사보위하겠느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며, 입학취소 조치를 취하는데 실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민은 최근 의사고시에 응시했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내년초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며 "의료법상 의대 또는 의전원을 졸업해야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에, 고려대나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면 당연히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 당장 입학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자격 의사' 조민에게 진료받는 환자가 생길 수도 있다"며 "비겁한 교육부·고려대·부산대는 권력의 심기가 아니라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고 규탄했다.

청년의힘은 정치적 쟁점 현안과 밀접한 사안 외에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아동·청소년·청년 이슈 등 기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를 챙겨가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청년의힘은 전날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상황이 어렵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유명을 달리한 '정인이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점에서 비대면 언택트 화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 교수가 '아동학대 :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학대피해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실태와 근절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 함께 한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청년의힘 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컸다"며 "언택트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정부부처·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도 "국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29건의 아동학대처벌법 중 처리된 건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며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