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19개 항만재개발에 6조8000억원 투자

2030년까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항만재개발 공공성 확보와 주민·지자체·PA 참여강화 방안 마련

제3차 항마재개발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29일 수립·발표한다.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20년)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됐다.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수렴부족, 재개발사업에 대한지자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여기에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우선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반영해 사업별 토지이용구상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했다.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향후 사업추진시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확보되도록 만들 예정이다.

또 항만재개발의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에 가도록 시민과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도 촉진된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추진과 국가관리항만내 소규모 사업의 지자체 우선시행 등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한 시행착오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항만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된다.

다양한 목적의 항만재개발 사업이 일률적인 절차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해 사업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준공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 요청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도 실시해 사업자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시한다.

19개 구역 중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된다.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구상 등이 모두 조정됐다.

그간 군산-서천 지역간 이견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던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구역을 지난주 체결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신규지정하고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도 지역의견을 반영해 주변 고래문화특구와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지정된19개 사업구역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돼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전체 면적규모는 여의도 면적 7배가 넘는 2121만㎡이다. 총사업비는 약 6조8000억원(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이다.

부산북항이나 인천내항과 같이 원도심과 인접한 7개 항만공간은 ‘원도심 활력제고형’ 사업으로서, 낙후된 원도심 재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후도심과 연계해 복합개발된다.

내년에는 인천내항과 목포남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추진된다. 2022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부산북항 1단계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부산진 CY 이전) 착공도 추진된다. 2023년에는 고현항 재개발 부지 개발 전체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광양항 묘도 매립지나 인천항 영종도 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매립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해양산업육성·지원형’ 사업으로 개발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반영된 19개 사업은 민간투자를 통해 약 5조9000억원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될 시에는 매년 4조4000억원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제무역 중심인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심내 일부 항만시설은 도시 성장 걸림돌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