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우리 국가부채 여유 많다는 이재명,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이재명 "선진국에 비해 부채 비율 낮아 1600조 지원 여력"

원희룡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포퓰리즘 재정정책

연금충당부채 누락·비기축통화국·공공부채 누락이 근거

文정부 퍼주기식 정책에 이미 국가재정 빨간 불…신중 기해야"

원희룡 제주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여유가 많다는 근거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자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 주장"이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며 "위기 상황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재명 지사의 최근 주장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환담회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국가총생산(GDP)을 늘려야 오히려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안 하면 경제규모가 떨어져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OECD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23%로 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39%에서 44%로 올라갔다고 벌벌 떨면서 45%가 되면 큰일 난다며 지원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800조니 선진국으로 치면 2400조 정도 되므로 1600조 정도의 지원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 지사는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을 '엉터리'라 꼬집으며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 결코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만 떼어 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은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돼 있다. 한국은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도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다시 꺼내 하루 빨리 재정준칙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